단 돈 천원 2009

-복지 예산이 사상 최대로 책정될 것이다.

2010년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복지예산이 사상 최대로 책정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대통령 라디오 연설에서도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정책을 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실상 알고 보니 허울뿐인, 말뿐인 정책이었다. 기존의 장애수당에서 고작 천원이 증가했다. 치솟는 물가 인상을 따라갈 수 없는, 13만 천원이라는 돈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장애연금의 액수로 책정되었다.

-오늘도 역시 거리로..

수많은 차별 속에 놓여있는 장애인은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존권을 위해서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저 기다리기만 한다면, 비장애인 중심인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장애 수당이 복지 예산 사상 최대로 책정될 것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천원의 인상에 그쳤다는 소식에 오늘도 또 다시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다.

기획의도

지난 2009년 9월 초, 대통령은 제 23차 라디오 연설에서 경기도 포천에 있는 장애인 직업 시설과 재래시장을 다녀와 민생과 일자리 챙기기를 정책의 가장 앞자리에 두겠다고 이야기했다.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기초장애연금,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상, 장애연금제도를 살펴보니 허울뿐인 정책으로 드러났다. 기존의 장애수당에서 고작 천원이 증가한 13만 천원이 장애연금으로 지급된다고 하여, 장애계는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해 결의대회, 농성 등으로 치열하게 싸움을 벌여왔다.

수 많은 차별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존권을 위해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장애인의 현실을 알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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